고령자를 위한 차량 개조가 활성화되지 않는 진짜 이유

목차
정보 접근의 한계: 고령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도
개조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오해
제도적 정비 부족과 법적 기준의 애매함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사치품’ 프레임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전문 업체의 지역 편중

정보 접근의 한계: 고령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제도

고령자를 위한 차량 개조는 점차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 거주 고령자의 경우, 관련 제도나 장치의 존재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고, 지자체의 홍보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정작 필요하신 분들께는 정보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도 신청자가 부족하거나, 복지관·보건소의 담당자조차 개조 지원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차량 개조가 활성화되려면,
기술을 먼저 말하기 전에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미흡은 곧 이용자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시장 정체를 불러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개조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오해

많은 고령자와 그 가족분들이 차량 개조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비용’입니다.
핸드 컨트롤러 하나만 설치해도 수십만 원, 회전식 시트까지 추가하면 수백만 원이 들 수 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고급형 장치는 그만큼 고가이지만, 기본적인 안전 보조 장치는 30만~70만 원 수준에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더욱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지원 제도를 통해 비용의 50~70%까지 보조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쌀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차량 개조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자체보다는 정보 부족과 제도 활용 미숙이 오히려 더 큰 장애물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시스템 안내의 표준화가 시급합니다.

 

제도적 정비 부족과 법적 기준의 애매함

고령자를 위한 차량 개조는 대부분 기존 차량의 구조를 일정 부분 변경하는 작업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량 개조와 관련된 구조변경 신고 절차와 법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핸드 컨트롤러라도 설치 위치나 조작 방식이 조금만 다르면 검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한 차량 검사소마다 해석이 달라, 어떤 곳에서는 통과되는 구조가 다른 곳에서는 불합격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호성은 고령자 본인은 물론, 개조 전문 업체에게도 큰 부담과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제도적으로도 고령자용 개조 장치를 별도 분류하거나 표준화된 설계 기준을 마련한 경우가 드물어,
시장이 혼란스럽고 창업자 입장에서도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법제화와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개조 시장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사치품’ 프레임

차량 개조를 ‘장애인용 특수 장치’나 ‘고급 튜닝’으로 오해하는 인식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령자가 차량을 개조한다고 하면, **“운전을 그만둬야지 왜 개조를 하냐”, “사치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량 개조는 고령자의 생활권 유지와 이동 자립성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단지 운전 편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을 막고, 병원·관공서·시장 등을 자력으로 오갈 수 있게 해주는 생존 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성과 기능에 대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조차도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개조 자체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차량 개조는 사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이동권’ 실현을 위한 복지 기술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서비스 인프라 부족과 전문 업체의 지역 편중

마지막으로 차량 개조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 업체의 공급 인프라 부족입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고령자 차량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기 어렵고,
가까운 업체에 맡기려 해도 출고까지 수주 대기 기간이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결국 지방 고령자에게는 개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도시 고령자만 누릴 수 있는 복지’라는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또한 설치 후 사후 점검이나 유지보수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초기 개조 이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개조를 포기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운행하게 되는 위험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국가 차원의 인증 업체 확대, 지방 거점 차량 개조센터 설립, 출장형 방문 시공 체계 마련 등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전국 어디서나 고령자 차량 개조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