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초등 6학년까지 확대! 2030년 전면 시행 계획 총정리

5년간 세금 15조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아동수당 초등 6학년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지만 정부는 내년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전면 시행 계획에 대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책 개요
단계적 확대 일정 (예상/추정)
왜 초등 졸업 수준까지인가?
쟁점과 논의 포인트
요약

 

정책 개요

현행 제도

• 현재는 만 8세 미만(0~7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수급 대상은 약 221만 명, 연간 예산은 2조 5천억~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확대 계획

•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 수급 대상 아동은 약 344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향후 5년간 아동수당에 들어가는 재원은 15조원가량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아기 낳음과 동시에 정부 지원이 시작되는 '사전 지원' 형식으로 바뀝니다.

 

 

단계적 확대 일정 (예상/추정)

• 2026년 : 만 9세 미만
• 2027년 : 만 10세 미만
• 이후 1~2년 주기로 연령을 추가로 확대
• 2030년 : 만 13세 미만까지 완전 확대
• 일부 추정에 따르면, 만 9세, 만 10세 등으로 차례로 확대할 경우, 5년간 약 15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분석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 20조 원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왜 초등 졸업 수준까지인가?

•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지만, 정부는 '초등학교 졸업 시기인 만 13세 미만까지' 를 기준으로 삼아 해당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양육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효과를 고려한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재정 부담)

 

 

쟁점과 논의 포인트

재정 부담	5년간 15조~20조 원 불어날 수 있어 예산 마련이 핵심 과제입니다.
수당 금액	액수는 여전히 '월 10만 원'이 유지될 예정이며, 일부에선 '월 20만 원'으로 증액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보편 vs 선별	현행 보편 지급을 유지할지, 또는 고소득층 제외 같은 선별 지급을 도입할지도 논의 중입니다.
국제 비교	유럽 대부분 국가는 만 16세 이상, 많게는 18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금액도 우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체감도	실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10점 기준 5.7점), 양육비 절반도 부담 못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요약

• 현재 : 만 8세 미만 → 약 221만 명 수급, 연간 약 2.6조원 예산
• 목표 :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초등졸업)으로 단계 확대 → 수급자 약 344만 명
• 재정 추정 : 5년간 15조~20조 원 추가 소요 가능
• 실행 절차 : 국정 과제 → 법 개정 → 예산 심의 → 단계적 시행
• 핵심 논점 : 확대 속도 및 범위, 금액 인상, 재원 마련 방안, 보편성 유지 여부, 국제 기준과의 격차 등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관련 법안 개정, 예산 확보, 시스템 정비 등 차례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인구가 현재 437만 명에서 5년 뒤 344만 명으로 줄어드는 상황까지 반영한 추계이니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혜택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