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대상 자동차 개조, 정부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있을까?

목차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차량 개조 수요 확대
국가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사업과 고령자 적용 가능성
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 차량 개조 지원 실태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절차 정리
차량 개조 보조금 제도의 향후 전망과 정책 확대 가능성

고령 운전자의 증가와 차량 개조 수요 확대

한국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운전 가능한 고령자의 수는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는 2024년 기준으로 약 1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교통안전과 이동권 문제에 직결된다.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 변화로 인해 운전 중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차량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개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령 운전자들은 개조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실제 개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브레이크 위치 변경, 핸들 보조 장치, 회전 시트 설치, 핸드 컨트롤 레버 장착 등 필수적인 장치들이 고가인 경우가 많아, 자비로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대상 차량 개조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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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 사업과 고령자 적용 가능성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대표적인 차량 개조 보조금 제도는 **‘장애인 자동차 개조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원래 지체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차량 개조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는 페달 위치 변경, 핸드 컨트롤 설치, 회전식 시트 장착 등이 포함된다.
2025년 기준으로 개조 비용의 50%~90%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노인성 질환(관절염, 신경 마비, 근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체장애 6급 이상, 또는 특정 기능 저하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애 등록 없이도 개별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가 있다.
또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만을 위한 별도의 시범 개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예산을 준비 중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면 고령자도 충분히 차량 개조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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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고령자 차량 개조 지원 실태

중앙정부 외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개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 사업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자 중 특정 질환을 가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위치 변경 및 핸들 조작 보조 장치 설치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고령자 안전 운전 지원 시범 사업”을 도입하여, 운전 적성검사 통과자 중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차량 개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 차량 개조 지원을 고령 운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방정부 지원 제도는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변경되므로,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교통정책과에 직접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시범 사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에 따라 수혜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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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과 절차 정리

고령 운전자가 차량 개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자격 요건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한다: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운전면허 유효 보유자
• 특정 질환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의료소견서 필요)
• 개조 대상 차량의 소유자 혹은 실사용자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개조 견적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이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선 시공 후 사후 정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한다.
신청은 시청, 군청, 구청의 교통안전 담당 부서 또는 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교통안전공단과 연계된 차량 개조 전문 업체에서 시공을 받을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히 준비만 하면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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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조 보조금 제도의 향후 전망과 정책 확대 가능성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향후 차량 개조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 및 적성검사 강화와 함께, 운전 지속이 가능한 고령자에 한하여 차량 개조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정책이 정비될 수 있다.
일본이나 독일 등 고령화가 빠른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고령자 운전 유지 지원과 안전 장치 개조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책이 이미 시행 중이다.
한국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개조비용의 국가 지원, 보험사와 연계한 비용 감면, 자녀 동의서 기반 운전 지속 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차량 안전 시스템과 연계된 정부 인증 개조 장비 도입 시, 전액 또는 80% 이상 보조가 검토되고 있어, 향후 제도화될 경우 고령 운전자 운전 지속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을 지키는 사회적 투자이자 국가적 의무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